화성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공영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공영애의원 등 인

1. 제안이유

청소년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의 뜻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함(안 제2조).

나. 화성시장에게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 제고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 등을 부여함(안 제3조).

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화성시보건의료계획에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라. 화성시장이 청소년의 신체활동장려, 정신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마. 화성시장은 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사업, 교육 및 상담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게 하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등, 별첨 1

나. 기    타: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화성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 제고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화성시보건의료계획에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장려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3. 청소년 금연 및 절주 운동 사업

4.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5. 청소년 위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개선 및 비만 방지 사업

6. 청소년 구강건강관리 사업

7. 청소년 예방접종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상담)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교육 및 상담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화성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

[별첨 1]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보건의료계획수립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5.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